민현주 "2017년까지 세금으로 해결 가능"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그간 논란이 돼 온 기초연금 지급 방식과 관련, 새 정부가 소득분위별 차등지급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가져오는 방안 역시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20만원 공약과 관련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서 차등지급 안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분들이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조세부분으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들었다"며 "이미 대선공약 때 재정 추계 방안이 나왔고, 인수위에서도 대선 때 계산됐던 재정 소요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만일 앞으로 노인 인구층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국민적인 대타협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다"며 "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2017년 정도까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확정안의 발표시점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이번 주 22일 해단식을 갖는데 그 전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며 "만일 정확한 차등지급 액수까지 안 나온다면 추후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이지만 소득하위 70%에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확정된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도 3~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정책안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