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과천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 기관이 MOU를 체결한 이유는 그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방통위의 기능이 미래부와 (신)방통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명확하게 소관이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충돌의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서다.
미래부 관계자는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에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협력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장관, 상임위원·차관 등 간담회 정례화 및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뉴미디어·단말기 보조금·개인정보 등 분야별 협의체(관련 국장·과장) 구성·운영 △인사교류 실시 △정책자료·정보 교환 및 공유, 민원지원센터의 운영 협력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 공동 주관, 방송대상 등 각종 행사 지원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MOU 체결 즉시 '단말기 보조금(통신정책국·이용자정책국)'과 '유료방송(방송진흥정책관·방송정책국)'에 대한 양 기관 간 실무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의 상호 정책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ICT 산업 활성화를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방통위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관련부처와의 MOU를 조속히 체결해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