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2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다.
3일 기획재정부는 "여야 합의로 이번 추경예산 처리와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p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금년도 비과세·감면 정비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우선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이 중에서 특히 고용과 직접적 관계없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하여 1% 인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조치가 실행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매출 3000억원 이상)들은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기본공제율이 수도권에서는 2%에서 1%로, 비수도권에서는 3%에서 2% 인하된다.
단, 고용 증가에 대한 추가공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3%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공제율 인하 조치에 영향을 받는 법인수는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9만1603개이며 이에 따른 세수 확보금액은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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