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힘 합쳐 EU 이끌어야"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현재 프랑스는 노동시장 등에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패한다면 유럽연합(EU)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포럼(IPAF)' 연차총회에 참석한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재정문제는 해결 가능하지만 프랑스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경우에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현 프랑스 대통령에게 "프랑스 구조를 개혁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프랑스는 기업연합회, 노동조합 등에서 일부 개혁이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았고 실패했다"며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느끼고 정부가 개혁의 방향을 정리·제시했을 때 이를 노동시장에서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시대를 대비해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하고 정년(현 62세)은 더욱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슈뢰더 총리는 현재 EU에서 독일은 제 1위 국가로 당연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1차세계대전, 나치 전범 등으로 인해 독일은 함부로 행동을 못한다"며 "강력한 정치 파트너인 프랑스와 같이 힘을 합쳐 EU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U회의 등에 참석하면 양 국가는 서로 비판하느라 정신없다"며 "비판만 하지 말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개방시켜 EU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선 "그 어떤 정치가도 재선을 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진정한 정치적 리더십은 재선이 안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개혁조치가 있다면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아시아 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주제로 한 특별 연설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구조조정, 자본확충은 물론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총리로 재직하던 2003년 경제적 역동성 강화,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던 '아젠다 2010'과 같은 구조개혁이 미래의 기회를 만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선 "사회적으로 교육과 연구,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며 "미래에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고 이 잠재력은 인재양성과 기술의 개방성, 혁신과 함께하는 발전 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