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감소…해외진출로 업계 지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달 말 취득세 감면조치가 없어지면 거래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었던 만큼 연장에 연장을 하는 것은 일상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3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달 말로 다가온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과 관련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원사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현재 입장은 4.1대책을 착실하게 집행해 시장에 신뢰를 심어주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질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통상 정책에는 사회보편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거래활성화 정책이지만 일부 세수 결손이 생겨 다른 국민들이 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 장관은 4.1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평가받는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도 따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세수 결손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데다 중대형 관련 대책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다는 설명이다.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프리워크아웃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SOC 예산을 향후 4년간 30% 감액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SOC 예산은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과도했던 측면이 일부 조정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토부가 생각한 트렌드 범위 내에 있어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의 우려에 대해 "해외진출을 지원해 국내 공공공사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업계는 플랜트 외에도 각국에서 수요가 높은 공항, 철도, 도시개발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며 "설계·시공·운영을 도맡는 패키지형을 비롯해 투자형, 고부가가치형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