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 통과 최대한 노력"
"SOC 발주 속도…해외시장 다변화 지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달 들어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1대책 후속조치로 6월에 법안이 통과될 것도 있어 한 몇 달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4.1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추가로 진행돼야 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4.1대책이 주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한시조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1대책과 종전 부동산 대책과 가장 큰 차이는 공급물량을 조절했다는 점"이라며 "공공주택 건설을 종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자동 조절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부터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행복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입주자 구성이 다르고 체육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 등으로 복합개발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구하지 못한 것은 (보안을 유지토록 한) 법 규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주택 공약사항 중 하나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관련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7월이면 구체적인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경기와 관련해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경기는 몇 년 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부문 SOC 발주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동지역에 사업이 집중돼 있는데 좀 더 지역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고부가가치의 패키지형 수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