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 문지훈기자]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정부 인식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국민행복기금과 4.1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가계부채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적증가 둔화" vs "질적 문제 심각"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 정부와 심각성을 제기하는 의원들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현오석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진 않다"며 "가계대출 증가 속도관리와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 등 구성에 집중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위험 요소는 많이 줄었다"며 "다만 취약계층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에 맞는 정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량이 줄고 있다는데 이건 가계에서 빚을 낼 여력조차도 소진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며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내놓으면 서민을 위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도 "현시점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양적인 증가세가 줄었다고 안전하다고 한다"며 "제2금융을 사용하는 사람을 비록해서 취약계층 등 질적인 위험성은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또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0년대 초반에도 전문가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을 때 당국은 금융사 수익과 부동산 경기만 신경을 썼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당장 위험으로 안 본다는 게 공통된 입장인거 같은데 위험하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는 마쳤느냐"며 "금융기관이 아니라 고리로 돈을 빌려쓰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해결 역부족"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책인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기금 규모가 당초 공약보다 크게 줄어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선거에서 320만명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18조원 국민행복기금 설립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1조5000억원 규모에 예상 수혜자는 32만명으로 10% 수준으로 줄었다"고 꼬집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도 "국민행복기금에 새롭게 투입한 금액이 3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18조원 규모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규모 축소는 "기금 조성의 어려움 보다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아직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지 얼마 안됐고 이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복기금 수혜자가 생각보다 적어지면서 홍보가 원할히 됐는지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장영철 캠코 사장은 "50%라도 갚아야 하는 부담도 있고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와 가계부채 문제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었던 4.1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4.1 대책이 성공했다고 정부에서 말하고 잇는데 6월에는 떨어졌다"며 "두 달 약발만 잘 받고 떨어진 것이라 언 발에 오줌 누기도 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4.1 대책은 역대 정책처럼 일시적·인위적으로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 죽어가는 환자에게 모르핀을 놓은 격이 됐다"며 "그런 정책이 반복됐기 때문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