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단기화…자금조달구조 안정성 저하
비우량 中企대출 축소 등 신용차별화 강화할 듯
26일 김용선 한국은행 금융검사분석실 일반은행 1팀 팀장은 'QE Taper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 논의가 제기된 이후 시작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 은행의 경영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먼저 은행 예금 단기화 등으로 자금조달구조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금수요가 은행 대출로 집중돼, 은행들이 신용차별화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이 우량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기업들의 채권 발행 여건이 어려워지자 은행들의 신용차별화 현상은 심화된 바 있다. 이에따라 은행 기업대출에서 대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2006년중 13%내외 수준을 유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지기 시작해 2013년 3월말에는 25.5%로 상승했다.
또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차입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승해 은행 기업대출의 건전성도 함께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금리 취약기업 대출은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개인사업자 제외)의 12.8%에 이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 대기업은 35.8%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조선·해운 및 건설·부동산 업종이 전체 대출 중 43.0%, 21.2%로 일반제조업(8.3%)에 비해 월등히 높다.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가계부채의 질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해 차주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차주의 경우 이자부담률이 상승하면 곧바로 대출 부실화 위험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팀장은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는 은행권의 수익성 개선요인과 악화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으나 국내 경기 회복이 이어지지 못할 경우엔 자산건전성이 더욱 악화돼 수익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그는 "정부 및 당국은 중소기업의 금융경색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은행의 중기대출 취급 요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은행들은 적절한 수준의 자본 확충,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충격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