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규제안 6개월간 유예…CP 추가규제도 "힘들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웅진그룹, LIG건설에 이어 이번 동양그룹까지 CP 사태가 꼬리를 물면서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CP와 회사채 발행 규모는 총 1조6000억원. 피해자는 4만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99%가 개인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채 팔짱만 끼고 있었다.
앞서 동양그룹은 지난 2010년 이후 주채무계열 선정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연히 금융당국의 관심에도 멀어져 한계기업이 받게되는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의 제도적인 구제책을 거치지 못했다.
지난 4월에는 CP 규제를 골자로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동양그룹 CP 판매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국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금융계열사만 살펴볼 수 있을 뿐, 실제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다"며 감독 책임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1년 미만 CP의 발행 제한 규제에 대해서도 답이 신통치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CP가 문제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기업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데 CP발행을 규제하게 될 경우 오히려 기업을 훼손하게 될 수도 있어 우리도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동양 계열사의 부실 징후가 잡히자 기관이나 기업들은 전부 CP나 회사채에서 빠져나갔다"며 "금융당국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개인투자자들에게 위험신호를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도 "동양그룹의 단기사채가 크게 늘고 대부분 일반 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금융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도 "현재 CP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이를 조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보호에 어긋난다"며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규제를 강화해 CP 발행으로 연명하고 있는 기업은 정리하는 것이 투자자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