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과 한국거래소의 민영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3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오전 질의 말미에 "정부가 금융투자를 육성하려고 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권유하면서도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통합시키려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무위원장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으로 통합될 경우 산은의 BIS 비율 관리에 묶여 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BIS 비율 계산에 따르면 은행이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대출하는 경우보다 BIS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
때문에 정금공을 산은에 통합하기 보다는 선박금융공사 대신 부산으로 이전해 선박금융을 하면서 투자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정금공이 통합되더라도 투자는 꾸준히 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BIS 비율이 낮아도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정무위원장은 "그런 식의 신뢰도 제고는 국내에서는 통용되더라도 해외에서는 통용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거래소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복수 거래소 허용으로 공공기관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
김 정무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두는 나라는 별로 없다"며 "빨리 민영화를 시켜서 세계의 다른 거래소들과 경쟁하거나 거래하는데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거래소 민영화는 금융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