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계 "정보수집 막으면 결국 소비자 피해"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보보안은 강화하되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학국금융정보학회,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전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정보의 사용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이해해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축적은 비용이 허락하는 한에서 광범위하고 다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금융사의 영업활동과 상품개발 신용평가 등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집이 막히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들게 되면 금융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금융사의 위축은 소비자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는 정보제공을 해도 별로 이득도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식으로 했다"며 "하지만 정보제공을 해주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때 금리를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정보유출 사고로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보호와 수집에 적절한 균형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부분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보호 기준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축사를 맡은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도 "개인정보보호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대책이나 방안들이 너무 과열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조금 물러나서 머리를 식히고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