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지표를 놓고 보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4월 이후 종합적으로 점검해 다음달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4월과 5월 내수 부진이 확인됐지만 희망대로 심리 위축 등이 해소된다면 우리가 전망했던 대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최근 KDI가 3.7%로 경제성장률을 낮췄는데 이는 한국은행 예상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 상반기 내수가 부진했고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진 상황에서 7월 경기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인상 관해서는 4월 달에 전망을 내놓을 때 금년도 경제전망 4%, 내년 4.2%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망했다.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제한다면 방향 자체는 인상이 아니겠냐고 한 것이다. 경기 전망과 연계해 말한 것으로 7월에 전망을 내놓으니까 그때 (금리)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KDI가 지난달 금년도 전망을 낮췄다. 주된 이유로 보니까 세월호 사고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반영했다. KDI도 4월달 전망 이후에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우리도 종합적으로 주요 요소를 점검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최근 세월호 여파도 있겠지만 내수 부진이 있었다. 회복지연 문제도 있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최근 이런 현상이 한은의 기존 정책 방향을 바꿀 정도라고 보는 지 의견이 궁금하다. 또 한은이 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등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달라.
-4월, 5월 내수와 서비스업 생산 관련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일시적이냐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냐는 질문은 저희들이 현재로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보고 있다. 희망대로 기대한 대로 내수 부진, 심리 위축 그런 것이 약간 빠른 시일내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 경제는 우리가 본대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물어보셨는데 대출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공개시장 조작이 있다. 아무래도 지준율과 공개시장은 경기대응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효과면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정책 쓸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경기대응으로 말입니다.
▲경기상황 언급할 때 지표가 상승률의 변화 속도 국제 원자재 상황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CPI 절대 수준이 얼마나 정책에 영향을 주는 지 궁금하다. 또 환율이 1000원대 하향한 것이 2004년에 한번 있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비교할 때 하락 원인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지 설명 부탁드린다.
-인플레이션 정책 변수로서 CPI 상승률을 어느정도 고려하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물가안정 지표를 채택하고 있고 대상 지표가 CPI 상승률은 금리정책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밖에 없는 당연한 지표다. GDP 갭도 결과적으로는 줄여보는 것이 수요 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다. GDP 갭의 흐름은 통화정책을 할 때 고려를 하는 지표 중 하나다.
환율은 특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금년과 2004년 비교하기가 어렵다. 환율도 통화정책 할 때 환율 수준 자체를 고려하기 보다는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 금융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다.
▲원화가 주요 1년동안 가장 많이 절상됐다 최근 이런 환율 움직임 쏠림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한다고 하셨는데 판단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린다. 또 원화 절상이 되면 금리 인상은 어려운 것 아닌지, 금리 인하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얘기가 있었다.
-쏠림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보고 있다. 환율이 우리경제에 여러 면에서 영향을 준다. 다방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고 중요한 변수인데 저희들은 환율이야 말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당연한 얘기고 맞다고 하는데 급격한 변동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연결해서 금리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연결된 문제긴 합니다. 환율은 금리 외에 다른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크게 몇 가지만 봐도 경제 펀더멘털, 국제금융시장 상황, 자본유출입 기조, 외국인 증권투자자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금리로 대응과 연결시킨다면 2가지 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결정요인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설령 금리를 조정한다면 환율에 미칠 효과는 의도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금리로 대응했을 때 또 다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환율과 금리 관계를 부정한다기 보다 환율 변동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 보면 국내 경기 회복세 주춤했다고 돼 있다. 거의 11개월만인 것 같은데 세월호 사태 여파에 따라 일시적이지 더 갈 것인지 볼 것이라고 하셨지만 세월호 여파가 올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다. 일시적으로 보는 것인지, 올해 전반적인 추세라고 보시는 지 궁금하다. 또 이전에는 환율 관련해서 내수에는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국내 원화가치 변동성이 하방 리스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양면성에서 후퇴하신 건지 궁금하다.
-주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일시적인지 팩트를 쓴 것이다. 4월, 5월 내수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회복세가 소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그야 말로 주춤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더 지켜보겠다고 해서 불확실성할 때 주춤이라는 표현을 쓴다. 경기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하는게 투자심리,소비심리에 위축된 게 언제 해소되느냐가 관건이다. 6월달 지표만 봐도 판단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일시적이냐 장기적 흐름이냐에 대한 판단은 지켜보겠다.
환율절상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는데 후퇴가 아니냐. 어느 현상이나 양면성이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지난번은 호수요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말씀 드린 것이다. 계량화하려고 하다보면 모형을 사용해서 그 영향을 측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다. 모형을 이용해서 환율 절상 효과를 측정해보면 경기 성장에는 환율 절상이 네거티브, 물가 쪽에는 물가를 낮추는 모형적으로 봐서 계측을 해보면 성장에는 마이너스 쪽 작용한다. 저희들이 하방 리스크 작용한다는 얘기한 것은 이런 뜻이 담겨 있다.
▲ 모두 발언에서 미 연준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언급하셨는데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지, 지연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ECB가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10bp 인하했는데 우리나라는 25bp 정도로 가고 있다. 10bp나 20bp 정도로 기준금리 보폭을 줄여볼 생각을 검토해본 적은 없는지 답변해달라.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말씀 드렸다기 보다는 연준의 테이퍼링이 이어질 텐데 그사이 미국 경기 회복 강도에 따라 시장의 기대가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회복이 빠르면 인상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을 것이고, 경기가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가면 반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연준에 대한 정책 기대가 달라진 것을 말씀 드린 것이다.
금리 조정 25bp 절대적으로 룰이 아니고 관행이긴 하다. 배경은 아시다시피 금리정책을 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계측할 수 있어야 하고 너무 충격을 주면 안된다. 25bp는 돼야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미 연준이 하면서 관행화가 됐다. ecb는 10bp로 했는데 절대금리 수준이 낮으니까 폭을 작게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현 금리 수준이 2.5%이니 할 수는 있다. 조정할 수 있지만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요 수준에서는 25bp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과도 계측할 수 있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인 만큼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이날 이주열 총재는 마무리 발언 없이 기자회견장을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