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KB금융그룹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본인과 이사회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애둘러 말했다. 다만 "이사회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CEO의 거취부분을 포함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사퇴하라는 건가?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또 이사회가 현행 CEO가 경영정상화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
△결국 회장과 행장 둘 다 나가게 됐다. KB금융의 혼란만 커지는 것 아닌가?
-현행 CEO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가 신속하게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사회도 분쟁의 축을 담당했는데 이사회는 쇄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현재 가장 좋은 대안은 이사회가 중심이 돼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재심 결과가 최초로 뒤집어졌다. 이유는 무엇인가?
-제재수위는 제재심의 자문을 받아서 금감원장이 직접 확정하도록 규정됐다. 이번에 최초로 제재심의 자문이 변경되긴 했으나, 이번 행위가 범죄에 준하는 심각한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심 이후의 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감독 못 한 것을 놓고 너무 수위가 과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과정만 보면 중징계할 수 없다. 하지만 허위·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이사회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했는데 그에 대해서 막지 못했다. (결과를 놓고 봐야지) 과정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임영록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중징계가 확정된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
-구체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금감원의 생각이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제재심 경징계 결정 이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도 제재 내용에 영향을 미쳤나?
=제재안의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하지만 제재심 이후에 경과에 대해서도 중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행장이 임 회장에 비해 책임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중징계다.
-이 행장이 책임이 가볍다는 것도 논의가 됐었다. 그러나 이 행장의 책임이 임 회장보다 가볍다고 해도 중징계 될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 행장이 금감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자진신고 사안인데 결국 이 행장이 나가게 됐다.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자진신고를 하겠나?
-규정상 자진신고하면 감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대한 금융사고와 관련된 것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금융사 CEO의 당연한 책무다. 자진신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당연한 것을 했는데 감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문제가 불거지기까지 11차례가 보고를 막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제재심 운용은 앞으로 변경되나?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바뀔 수 있으나 현재로서 확정된 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