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자동차 보험 건수제'가 도입되면 약300만대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14% 상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총 보험료는 11조930억원이다. 자동차 건수제를 적용한다면 총 보험료는 11조3895억원으로 추산된다. 총 2960억원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요율 기준은 사고발생 시 사고크기를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하는 '사고점수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2018년부터 사고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고건수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건수제로 변경할 경우 사고 △1건은 2등급 △2건은 5등급 △3건은 8등급 △4건 이상은 9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른 보험료 상승분을 계산하면 사고 △1건 14% △2건 39% △3건 69% △4건 이상은 81%의 부담이 생긴다.
금감원과 보험사는 보험요율을 조절해 무사고자의 보험금을 2~3만원 낮춰 보험료 인상이 보험사의 수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단체 및 자동차정비업계는 건수제 도입은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상승을 피하기 위해 자기 비용으로 사고 수리를 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 결정하고 인가는 금감원이 하는 형식"이라며 "금감원은 객관적인 추가 검증 및 요율 세분화 등 보험소비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