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파생상품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거래승수 인상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파생상품시장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시각에 업계와 학계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당국은 개인투자자 진입 장벽은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파생상품시장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ELW 규제에 대해 "스켈퍼 통제를 위한 것이지만 소수 LP만 남아 상위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다만 지수 ELW에 대해선 코스피200 옵션과 상품 내역이 동일해지면서 투자자 다변화와 시장 질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투자자 보호의 실질 강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시장 신인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남 실장은 "개인투자자 보호 원칙을 투자 손익 관점으로 지정하면 잘못된 방향"이라며 "지수 ELW 개선사례를 참조해서 경쟁을 확대하고 투자자 다변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규제에 있어서도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프로세스를 마련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남 실장은 "미국, 홍콩, 영국은 규제정립에 4~20개월 이상 걸리지만 우리나라는 2달 이내에 예측방향이 나온다"며 "사건이 발생하면 공론화해 보고서를 만들고 영문보고서도 작성,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언이 제시됐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부문장은 "공모 인덱스펀드 수익률 저하,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 감소, 주식 호가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문제가 있는 만큼 차익거래는 시장에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관에서 차익거래를 못하게 되면서 만기 때 외국인투자자 영향이 커져 한 쪽 방향으로 현상이 나타나 변동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혜나 노무라증권 홍콩법인 상무는 "외국기업이 한국시장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규제가 자주 바뀌고, 그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장기간 비즈니스를 하지 못한다"며 "홍콩은 지난해 자율규제가 도입, 트레이딩 룰이 간단하게 있고 워런트에 대한 LP활동은 LP들이 자율적으로 자율 규제 방안을 만들어서 활동한다"고 소개했다.
이와관련 당국은 지난 2월에 발표한 파생시장 대책의 보완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혜경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파생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매매기법 등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개인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사전 지식을 쌓은 후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지 보고 있다"며 "지난 2월에 제시된 정책 방향은 지속되겠지만 충분치 않다고 생각돼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2월8일부터 선물옵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5000만원에 30시간의 사전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