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와 함께 도로안전시설확충 등 외형적인 교통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건수 증가, 높은 입원율, 부재중입원환자의 급증등 의료비 청구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보험 의료제도는 배상책임보험의 특수성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과의 이원화 운영, 치료비 심사체계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제도적 문제점을 않고 있어 의료비 적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의료제도가 나가야할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제반 관리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CEO Report에 소개된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을 통해 의료비의 도덕적 해이 현황을 분석, 자동차보험 의료제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