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수감 기업인 기회 줘야"…'3·1절 특사'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성탄절을 앞두고 기업인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엔 집권 여당 대표가 수감중인 기업 총수들을 조기에 가석방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른바 '땅콩 회항'이라는 돌발 악재가 부각된데다 야당은 부정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업인의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정부에 제안한 바도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경제가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형기를 어느정도 채운 사람은 일찍 출소해서 혜택을 받은 만큼 경기 부양에 나서도록 복역 중인 대기업 총수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특히 대기업 투자는 총수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는 별개 사안"이라며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나와서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조만간 가석방 등에 대한 생각을 청와대와 정부 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며 "당정간 협의도 없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역시 기업인 가석방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시기적으로도 내년 설 특사를 논하기에 이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요건에 안맞으면 가석방을 안한다며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일반인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게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 경제부총리의 이같은 주창은 SK 최태원 회장의 이른바 '황제 면회'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면밑으로 가라앉은 바 있다.
이같은 분위기때문인지 일각에서는 '3·1절 특사' 가능성을 예상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수감중인 대기업 경영자로는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