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해결 우선 및 가계부채 우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역대 최저수준인 1.75%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문우식 위원과 정해방 위원이 소수의견을 주장했다. 한 위원은 가계부채 우려를, 다른 위원은 고용 문제 등 구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추가 금리 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도 제5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정해방·문우식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p(25bp) 인하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문우식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기업은 저금리 상황에도 투자를 꺼리고 가계는 높은 부채로 인해 소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지 못한 채 한계기업을 연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구조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동 위원은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가계의 활력이 부진할 경우 재정정책을 통해 직접 민간 경제주체들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는 방법도 효과적"이라며 IMF가 지난 2013년 4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이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린 신흥국이 강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냈다고 결론내렸다고 소개했다.
대신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동 위원은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적극 활용해 금리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잘 활용해 가계대출을 제외한 기업대출에만 신용을 공급한다면 가계부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기부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재정지출 규모는 2011년~2014년간 연평균 1.4% 증가에 그쳐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세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며 "주요국에 비해 아직 재정여건이 건전해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이 있는 만큼 경기대응적으로 재정지출이 집행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해방 위원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위원은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당연시 됐던 경제성장률보다는 고용상황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성장률 하락 수준에 대한 우려만으로 이를 지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 위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의 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잠재성장률의 회복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금리 조정 여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추가적인 금리조정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인만큼 최소한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등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012년부터 다섯 차례의 금리조정 경험에 비춰볼때 현재의 금융여건이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현 시점에서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며 "물가동향 분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겠으나,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는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