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최재원 및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거론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새누리당이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 지시와 관련,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서민 사면을 포함한 대규모 특사를 당부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 예방에서 일부 경제인 사면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로 하면서 그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생계형 서민범죄와 관련해 일제 대사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통 큰 사면을 통해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청와대 방문에서 이런 의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합형·화합형의 대폭적인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혀 건의 내용에 경제인·정치인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심수습 차원에서 경제사범 및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사면에는 기업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특히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안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이뤄진다면 재계에서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가 이뤄져 일단 이번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권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홍사덕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국민대화합 차원의 사면은 좋지만 재벌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이라면 언어도단"이라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적극 지지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벌 회장들에 대한 사면보다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벌개혁이 더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얼마 전 '성완종 사태' 때 전 정권들의 기업인 사면을 극렬 비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