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비를 책정,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계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외자계 생명보험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각종 `거품'이 지나치게 많이 끼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생보사들의 수익에서 사업비차익이 1조8천418억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위험률차익은 9천694억원, 이자율차익은 -2천208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업비 차익은 2003년 2조7천589억원에서 2004년 2조579억원, 2005년 1조8천418억원으로 표면상으로는 차익 규모가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2003년 이후 생보사들이 거둔 사업비차익이 수치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것일 뿐이며 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보험료 인하나 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004년9월 생보사들의 사업비 과다 차익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에 기타 비용 항목으로 분류된 예금보험료나 면허세, 교육세 등의 세금 및 공과금과 협회비를 2005회계연도부터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2005회계연도 생보사들의 전체 세금 및 공과금 6천485억원과 협회비 123억원을 사업비차익 1조8천418억원과 합하면 지난해 생보사들의 실제 사업비차익은 모두 2조5천26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생보사들이 지난 3년간 거둬들인 전체 사업비차익을 삼성과 대한, 교보 등 대형 3사와 국내 중소형사, 외국계로 구분해보면 지금까지 막대한 사업비차익으로 비판을 받아온 대형 3사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외국계 생보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0.1%에서 2004년 18.3%, 2005년 29.8%로 지난 3년 동안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사업비차익 규모도 2003년 2천778억원에서 2005년 5천493억원으로 97.7%나 늘어났다.
 
2003년 이후 3년 동안 사업비차익이 증가한 생보사는 전체 23개 생보사 가운데 7개사로 알리안츠(증가율 489.9%)와 AIG(343.6%), 금호생명(137.2%), 메트라이프(106.8%) 등 4개사는 증가율이 100%를 넘어섰다.
 
사업비 차익은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는 예정사업비를 반영해서 책정되는데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를 적게 써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원래 써야 되는 금액을 안쓰고 보험사가 이익을 가져갔다는 의미다.
 
사업비는 설계사수당, 관리비, 유지비등으로 보험판매에 쓰이게 되는 추가 비용을 뜻한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