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금 정책세미나 참석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공·사 연금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1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했지만, 현재의 운영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는 "연기금의 국내 자산 투자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며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낮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의 안정된 소득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공적연금의 운용구조를 개선해 기금운용 효율성과 수익률을 제고하고, 운용방식의 자산 배분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연금은 강제 저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포트폴리오 구성도 단순히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배분하기 보다는 가입자 개개인의 투자성향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이 연금에 편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100세 시대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자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이라는 하나의 투자자가 지나치게 큰 규모의 자산을 직접운용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전문가에게 외부위탁하는 규모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책임있는 기관투자자로서 시장 안전판 역할을 적극 수행해 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소극적인 시장구조를 개편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퇴직연금 운용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자의적 구분을 없애고, 수익성 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자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자산운용 규제를 찾아내고 합리화 해 주식, 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적연금이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연금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금 적립금을 일임계약을 통해 전문가가 운용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을 제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적연금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연금 수수료 합리화, 상품간 비교 공시 시스템 개선 등 소비자보호도 정부가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