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온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인적보증을 보증기관 보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22일 '보증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연대보증 피해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인적담보제도인 보증 및 연대보증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개인.소상공인의 채무불이행이 늘어나면 연대보증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보증인의 경우 일종의 항변권이 있고 보증인이 다수일 경우 균등하게 채무를 분담하는 권한도 갖고 있지만, 연대보증인의 경우 항변권이 없고 채무를 분담할 수도 없다며, 이같은 이유로 금융기관들이 연대보증이나 근보증을 선호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신용위험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보증을 보증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후정 기자 freejuli@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