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2주년 기자간담회…"통화정책 한계…구조개혁 강화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경제 공약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국내 여건 상 선진국의 돈풀기 정책을 무조건 따라갈 경우 자본유출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견해를 언급한 것.
이주열 총재는 30일 한국은행 소공동 본관 15층에서 개최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같은 과감한 완화기조 확대 주장이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상황이 여러 면에서 이들 선진국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운영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표면적으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가 덜하다고 해서 우리 통화정책이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책기조 완화에 따르는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1~2월처럼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할 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국채 등 금융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총선 경제공약으로 내걸었다.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 자금을 공급할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은채권을 한은이 인수하거나, 가계부채의 과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한은이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담대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식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해당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행이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 회복과, 구조조정 뒷받침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또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3월 간담회 입장에서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며 "국내외 금융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가면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난 1~2월에 해외 여건이나 국내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반등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는 추가로 완화되는 등 적지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1분기 성장률과 향후 경기 물가 흐름을 면밀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