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휘발유값의 90%는 돼야" 입장 선회…정책 공조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더불어민주당(더민주)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를 포함한 에너지가격 조정 논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앞서 국민의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어, 양 당간 정책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이 경우 추진력은 배가되겠지만 소비자들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3대 에너지에 대한 상대가격 조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처음에는 에너지 가격을 건드리지 않고 검토하려 했으나 불가능한 상태"라며 "휘발유 가격과 경유의 가격이 100대 9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여기서 확보된 세원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인 손해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또 경유차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차량 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경유택시 보급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일·주·월 단위 교통시설 정액제 자유이용권을 도입하는 등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대책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시에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도록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장기적으로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포항과 당진·보령 등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등 '생활밀착형' 대안도 내놨다. 인력 및 시설 보강을 통한 정확한 미세먼지 사전예보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최근 경유 세금제도 개편과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경유가격 조정은 두 야당의 공통된 부분이어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더민주에서는 경유가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정확한 오염발생량 조사'를 전제로 한 경유세금 제도 개편, 전력수급 및 화력발전 등에 환경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 등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더민주는 당시만 해도 "(세금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경유값 조정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