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발생건수, 전기比 2.3% 감소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상호금융권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대포통장 발생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2만1555건으로 전기(2만2069건)대비 2.3%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은행권역의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1만5932건으로 전기(1만6830건) 대비 5.3%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3173건)은 1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대포통장 발생건수 비중(73.9%)은 전기보다 2.4%p 감소했으나 상호금융권(14.7%)은 2.0%p 증가했다.
사기 종류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6591건으로 전기(8781건) 대비 24.9% 감소했다. 반면 대출빙자형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1만4964건으로 전기(1만3288건)에 비해 12.6%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신규 계좌 대신 장기간 사용하던 기존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대포통장 가운데 '계좌 개설 후 5일 이내'인 계좌의 비중은 4.9%로 전년(12.8%)에 비해 7.9%p 감소했다. 그에 반해 '계좌 개설 후 1년 초과'인 계좌 비중은 63.3%로 전년(55.7%) 대비 7.6%p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등 심사 기준이 강화되자, 신규 계좌 대신에 장기간 사용하던 기존 계좌를 모집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 수는 감소했으나 법인 명의인 수는 증가했다. 올 상반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1만2807명으로 전기(1만5156명) 대비 15.5% 감소했고, 법인 명의인은 752개로 전기(616개) 대비 18.1%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 개설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 성별과 나이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은 20대(16.5%), 여성은 40대(9.3%)가 많았다. 대포통장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이외에 20대는 취업사기, 40대는 대출빙자형 사기에 속는 경우가 빈번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강화되자 대포통장 확보 수단도 대담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기범들은 취업사이트 등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공개 모집하거나, 유령 법인의 서류를 이용해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 계좌당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방법을 썼다. 최근에는 일본인을 초청해 관광을 제공하고 이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수법도 생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급속히 감소하던 추세가 둔화돼,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영세 조합으로의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여권만 소지한 외국인들이 단기간 다수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여권번호를 등록해 금융회사끼리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시민감시단, 금융소비자리포터, 안심금융생활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