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SKT 유선 위탁·재판매 금지해야"
SKT "무불간섭(無不干涉)식 주장 중단해야"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최근 '로라(LORA)'와 '협대역(NB)-IoT'를 두고 대결구도를 보였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번엔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로 설전을 벌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한목소리로 냈고, SK텔레콤은 두회사에 관련 없는 일에 간섭말고,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사업자의 모습을 보이라고 맞섰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IPTV, 전화 등의 상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9일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동등결합 상품을 추진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환경 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등결합 상품이란 케이블TV가 자신들의 상품인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을 이통사 모바일과 묶어 판매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그 동안 이통 3사는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IPTV, 전화 등을 묶은 결합 상품 할인을 통한 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케이블TV 업계는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KT·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의 정책적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협의되고 있는 동등결합은 상품의 동등한 제공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1만개 이상의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케이블 업체들은 대부분 설치기사, 전단지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케이블 업체들이 동등결합 상품을 갖췄다 하더라도 SK텔레콤이 월등한 자금력과 강력한 유통망을 활용해 SK브로드밴드의 방송통신상품을 위탁·재판매 할 경우 유통망을 가지지 못한 케이블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결합상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사는 이와 관련해 알뜰폰의 경우 모회사의 유통망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할 경우 모회사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 비의 상호보조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양사는 "알뜰폰과 마찬가지로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이 자회사 상품을 활용해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동등결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선 위탁·재판매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 아니더라도 SK텔레콤이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를 통해 과도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당지원하고 있으며 결합상품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전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케이블과 IPTV업계 전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만큼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무불간섭(無不干涉) 식 주장 멈추고,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사업자 모습 보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불간섭이란 자기와는 상관도 없는 일에 공연히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을 뜻한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연 1조원 이상의 절감 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친화적 상품으로,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업계의 발전 및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현재 SK텔레콤은 유료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 분야 1위 사업자인 KT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을 통해 상품·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은 고객 편익과 방송산업 선순환 발전은 도외시하고, 규제를 통해 자사 이익만 취하려는 것"이라며 "KT와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과 배치되는 무불간섭(無不干涉) 식 주장을 중단하고, 상품서비스 경쟁을 통해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사업자로 거듭나야 할것"이라고 반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