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은행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 관치금융의 전형"
채이배 "은행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 관치금융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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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인 것은 촛불민심에 역주행하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7개 민간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13일 논평자료를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점에서 박근혜표 정책은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라며 "추진되더라도 여·야·정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 대다수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이는 곧 박근혜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됐던 국정과제의 전면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성과연봉제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노동 개혁의 일환이자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고, 금융위가 이를 추진할 때마다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스스로 성과연봉제의 금융권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했더라도 그 추진에 있어 신중했어야 하고, 관치금융의 전형인 금융회사 팔 비틀기 같은 구태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불통 이미지와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 닮아있다"며 "이것이 야권에서 새 경제 사령탑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경제부총리 내정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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