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흥은행 주식과 관련, 김진표 부총리와 이정재 금감위원장, 이인원 예보사장 명의로 16일 다음과 같은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조흥은행 주식매각관련 정부의 입장>

-최근 금융산업노조와 조흥은행 지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주식의 일괄매각을 반대하면서

ㅇ 오는 6.25일부터 은행전산시스템을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하는 등 파업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조흥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밝히고자 함.

[정부지분 매각의 추진경위]

-지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2.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조흥은행의 정부보유 지분(80%)에 대한 일괄매각은

ㅇ 공적자금의 투입과 회수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 제반 여건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확정한 은행 민영화 계획(02.2.8, 8.6)에 따라
- 은행경영에 적극 참여하거나 경영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투자가에게 우선 매각한다는 방침아래 추진되어 왔음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말부터 국제관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제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왔음

ㅇ 작년 10월말에는 조흥은행 노조가 실사관련 서류를 탈취하는 등 매각절차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 정부는 조속한 매각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후속절차들을 진행시켜 왔고
- 지난해 12.2일에는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서버러스 콘소시엄으로부터 최종적인 투자제안서를 받아 금년 1.23일 공자위에서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음

ㅇ 현재는 예금보험공사가 공자위에서 정한 협상지침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와 매각가격 등 매각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매각과정에서 제3자 평가기관(신한회계법인)의 평가업무 수행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ㅇ 이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을 의도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빚어진 일로써
- 예금보험공사는 해당언론사 등에 대해 정정보도요구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제3자 평가기관인 신한회계법인도 명예훼손으로 관련 상대방을 고소한 바 있음

- 또한 정부도 그동안 가격을 제외한 투자제안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등 매각절차를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왔음

[정부지분 매각의 불가피성]

-노조를 포함하여 일각에서는 조흥은행이 독자생존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괄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독자생존 가능성 여부와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은 별개의 문제임

ㅇ 정부보유 은행 주식의 매각은

- 위기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게 된 은행들을 하루 빨리 민간에게 되돌려주고
-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조기에 그리고 가급적 많이 회수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조흥은행뿐만 아니라

- 우리금융지주회사(정부 87%)나 국민은행(정부 9.3%)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모든 시중은행에 대해 독자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조흥은행의 경우, 경영권까지 매입하기를 원하는 투자가가 있어 상당한 규모의 경영권 프레미엄을 받고 매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ㅇ 노조가 주장하는 분산매각을 할 경우에는 현재의 주가수준을 기준으로 약 10%이상을 할인해서 매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 공적자금 회수규모는 약 1조원이상 작아질 수 밖에 없고 민영화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음

-이번에 경영권 매입을 희망하는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그동안 은행경영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고

ㅇ 조흥은행을 인수한 후에도 강제적인 인원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세계 일류의 은행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더욱이 이번 조흥은행 매각은 해외언론과 투자자들이 우리의 경제개혁 의지를 판단하는 잣대로 주목하고 있어 국가신인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특히,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되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되어 있는 단계에서

- 노조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된다면 국제투자자로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임

ㅇ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잃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외환위기를 통해 생생하게 경험한 바 있음

-따라서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가격협상을 마무리하고 공자위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ㅇ 노조의 반대나 불법파업 때문에 조흥은행 매각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

[불법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조흥은행 주식매각 추진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ㅇ 은행의 정상영업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는 물론 거래 기업 등 수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