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던 금감원 '묵묵부답'
신용카드업계, 시장논리 무너질까 '가슴앓이'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민주노동당·영세업자와 신용카드업계의 물고 물리는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27일 노무현 대통령까지 수수료 인하를 거론하고 나서 문제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27일 '재래시장 정책성과 보고회'가 열린 충북 청주를 방문해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를 받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감독당국과 신용카드 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금융전문가 사고방식이 아니라 정치사고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야 한다던 금융감독당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 업계는 "현재 재경부·금감원·금감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용역을 의뢰하고 공개하는 것 자체로 이미 정치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미 감독기관에서도 안이 나오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 체계도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용카드 업계는 "카드사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하나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를 보고 결정을 해야한다"며 "시장논리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다만, 지난 1월 4일 2007년 경제점검회의때도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했으나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통령의 이번 발언만을 가지고는 가맹점수수료 인하의지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노회찬 후보는 "10만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했고,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출했지만, 재경부는 신용카드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시종일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부정적인 부처의 의견을 정리하고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입장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