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 대기업 참여 허용 여부 두고 이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참여 허용 여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배제하되 자산이 10조원을 넘더라도 ICT 전문 기업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산 10조원 기준을 두는 게 또 다른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여당이 제시한 원안을 1안, 은산분리 완화 허가 요건 자체를 법안과 시행령에 명시하는 안을 2안으로 해서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의 합의 불발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원내 지도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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