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일자 '의도적 연기' 관측도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지난 7월 하나은행이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저소득 금융 소외계층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Micro Credit)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9월 초에는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희망자 모집 공고가 게재돼야 하지만 별다른 공지사항도 없이 미뤄지고 있다.
matahari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시민은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희망제작소'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시행이 늦어지거나 취소됐다면 최소한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시민은 "국내 대형은행이라는 곳이 시행 차질에 대해 공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니냐"며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일자 슬그머니 발을 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받았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있는 무엇일까.
이는 하나은행과 재경부와의 법인세 마찰로 인해 '하나 희망재단' 출범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하나은행 측은 하나 희망재단이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인 만큼 법인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경제부는 연3~4% 이자수익이 있는 만큼 법인세 면제는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3~4%의 이자가 있는만큼 비영리 사업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며 "서민금융 지원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3~4%의 적지 않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법인세를 핑계로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하나은행의 당초 입장이 변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업 추진 발표 당시 일각에서는 사업 성격상 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출 조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국내 시장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의 사업 효과로 인해 오히려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마이크로크레딧의 표본인 그라민뱅크의 경우 공급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였기에 성공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공급 과잉 시장에서의 마이크로크레딧은 약이 아닌 독이 될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남북 경협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마이크로크레딧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업모델이 아닐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에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이 적합해 사업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