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 용역 11월 적용.


6조원에 달하는 연기금풀의 주간사와 판매사라는 삼성투신과 삼성증권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것인가.

기획예산처가 연기금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학계, 외부전문가등에 ‘연기금풀 운용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6조원 가량의 각종 연기금을 새롭게 운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 작업에서는 펀드운용사 선정에 대한 기준 변경은 물론 주간운용사 수탁사 판매사등에 대한 재선정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는 방침이어서 용역결과가 투신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인 연기금 운용 관리를 위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새로운 운용 기준에 따라 각종 연기금을 운용,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금풀 제도가 도입된 지 2년도 채 안돼 기획예산처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위탁운용을 통해 자산운용의 전문성은 어느정도 확보했지만 실질적인 자산운용 및 관리기준이 취약해 보다 나은 운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외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기금풀 제도 개선작업의 초점은 ‘운용구조’보다는 주간운용사 펀드운용사등 운용기관의 선정과 역할 강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실제 펀드운용을 담당하는 펀드운용사의 선정 및 배점기준을 개선, 보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체계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또 운용기관중 현재 단일화 돼 있는 주간운용사와 수탁사 판매사에 대한 선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자산배분 및 운용평가등 개별 운용기관의 역할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투자범위 및 투자수단 다양화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번 작업에는 주간운용사 수탁사 판매사등 운용기관에 대한 역할과 재선정 기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모자형태로 돼 있는 기본적인 연기금풀 운용 구조는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기금배분 및 운용구조의 근간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삼성투신과 증권은 각각 주간운용사와 단일 판매사로 6조원의 수탁고와 판매고를 독식하고 있는 상태여서 내심 긴장하고 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업계일각에서 독점체제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어 개편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기획예산처의 이 같은 방침에 투신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운용기관 선정기준 문제등으로 인해 일부 중소형투신사는 6조원 가량의 연기금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관련기사 지난 7월28일자 참조)

이에 투신사 한 관계자는 “연기금풀은 자산운용 능력에 따라 배분돼야 하지만 주로 LG, 한투, 대투, 현투운용 등 일부사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주간운용사는 역할이 미미한데 반해 6조원 가량의 수탁고를 독식하는 꼴이어서 오히려 이번 제도 개선에서 배제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