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ㆍ신건ㆍ최도술…사형수 6명 포함
문병욱ㆍ김승연ㆍ김대업 등 제외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1일자로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초 대폭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중폭의 사면이다. 

정부가 31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등 대상자는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ㆍ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이다.

정부는 경제인에 대해서는 IMF 외환위기 10년을 넘기면서 지난 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라는 차원에서, 또 공직자ㆍ정치인과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각각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 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했다.

경제인으로는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또 김 전 회장의 분식회계사건 등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대우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도 대부분 사면됐다.

정부는 또 지난 2월 특사에서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복권하고 당대표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노무현 정부 초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하고 개인 비리로 형사처벌됐던 노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사면대상에 넣었다.

불법 도청을 방관ㆍ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바로 취하해 형이 확정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과 '옷로비' 사건에 관련됐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 또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우중 전 회장 및 정몽원 전 회장과 함께 특별사면ㆍ복권된 옛 대우 측 인사는 강병호 전 대우차 사장, 장병주 전 대우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등이다.

전 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 박혁규 전 의원,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 부시장,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김진 주택공사 사장, 손영래 전 국세청장, 이연택 전 노동부 장관, 이정일 전 의원, 강신성일 전 의원, 김명규 전 가스공사 사장,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광역시장, 안병엽 전 의원, 윤영호 전 마사회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노동운동 및 집단행동 수감자와 삶의 터전을 잃게 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사범,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도 특사 혜택을 받았다.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재정 전 의사협회장, 김지태 평택범대위 공동대표(대추리 이장), 김성환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별사면 대상자 75명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2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8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33명 ▲특별감형 14명 ▲특별복권 18명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형확정(올해 9월)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배제됐고, 여수박람회 유치에 공을 세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이어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