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주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방안이 핵심으로 담길 전망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8월4일 본회의 뒤 당정 협의를 거쳐,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이번 주중으로 발표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서 서울 내 택지 용적률을 끌어올려 가용한 부지를 총동원해 공급량을 최대로 뽑아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조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용적률 상향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두고 당정은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대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당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관석 국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면서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새너느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력히 주문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도 검토해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