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1일 캠코양재타워에서 권남주 캠코 부사장과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제1차 내규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입증책임 공공기관 확대 적용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조직이다. 지난달 발족한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규제 관련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부사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과 혁신 체계를 검토·공유하고 내규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앞으로 현행 200여개 내규 중 규제사항을 포함하는 40여개 내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드는 단계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심사하는 내규 규제영향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캠코는 규제혁신 공감대 형성과 정책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규제혁신 브랜드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대상작인 '자산은 키우미, 규제는 줄이미'는 '혁신으로 국가자산은 키우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권남주 캠코 부사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애로를 적극 해소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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