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 중에는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31만9000호를 공급한다"라며 "이미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히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면서 "이런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입주 물량은 45만6000호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공급되는 주택 46만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를 차지한다. 아파트로만 보면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다.

이어 "내년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 중장기 공급 능력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4가지 주안점을 언급했다. 먼저 신규택지는 광역 교통대책 수립, 용산 캠프 킴 기부대양여 등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특히 태릉의 경우 신규택지는 상반기 중 지구지정과 광역 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빠르게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과 같은 본격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산층을 위한 건설 임대주택은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선제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며, 시장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된 만큼 동 제도가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선다. 부동산 교란 행위란 청약통장 매매,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와 이와 관련된 위장전입, 문서위조 등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와 1203억원 추징 등 조치를 취했다"며 "내년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으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부터 시작된 경찰청 집중단속과 상시조사로 각종 시장교란 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7.10 부동산 대책, 8.4 공급대책 발표 이후 강보합세를 보였던 서울 매매시장이 최근 재건축 기대감에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월19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가격 급등세가 완화했으나, 최근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12월 들어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되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고 있다"며 "11월 전·월세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 및 주임법 적용 1년 전 평균치(57.2%) 대비 각각 4%, 13% 상승하는 등 계약 갱신을 한 임차가구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내년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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