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내년 1월14일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도 중순 통보해 공공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기존구역 14개소와 신규구역 56개소 등 총 70개소가 자치구에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개소의 구역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 후 이 중 13개소(1개소는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제외)를 지난 9일 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시와 국토부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존구역 13곳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내년 1월14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 국토부, 시의원 및 도시계획·건축·정비사업·법률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신규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와 주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공모마감 이후 제출된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는 검토 시 제외토록 하는 등 검토기준, 검토서식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신청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21일 공모공고 시 '공모공고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다. 신규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고시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주민 사업 이해도 제고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개 재건축 단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향후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컨설팅 참여 단지별 사업성 분석 및 개략 건축계획안 등 분석결과를 내년 1월 중순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며, 2월에는 2차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만큼,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엄선할 계획"이라면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지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택공급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지들이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 내 최대한 선제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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