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분형 아파트 실효성 제고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새 정부가 추진하는 '제 2의 반값아파트'인 이른바 '지분형 아파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분형 아파트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분형 아파트는 집값의 절반은 투자를 받고, 또 남은 절반 가운데 절반은 저리 융자를 줘 서민들이 집 값의 1/4만 갖고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하지만, 아파트를 10년 동안 팔지 못하게 해 돈이 묶이는 데다 지방 아파트의 경우 투자 수요가 없을 거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이같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개별 아파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분형 아파트 펀드에 간접 투자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펀드를 지방 아파트까지 섞어 구성하고 주식시장 상장까지 시키면 이런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형 펀드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펀드 매매에 따른 과세 감면 등 세제상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인수위는 이같은 세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초해 오는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한 뒤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