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로스쿨 발표 새정부 이후로 미뤄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말썽 많은 로스쿨 문제가 결국 '재조정'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형국이다.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하되 '지역 배려' 원칙에 따른 추가 선정이나 총정원 확대 문제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청와대와 막판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원안'을 밀어부치지 못할 경우, 각종 불만들이 동시에 표출됨으로써 '새로운 안'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최종 확정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4일 예정된 '로스쿨 예비인가 25곳' 확정 발표 문안에 지역 균형 원칙에 따라 추후 총정원을 확대하거나 추가 선정할 있도록 협의 또는 검토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문안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자로 보도했다.
"발표 내용에 추가 선정이나 총정원 확대 문제 등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늦어도 4일 오전까지는 매듭지을 방침"이라는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교육부가 결국 청와대와의 절충점 찾기를 모색중임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즉, 당초 '원안고수' 원칙에서 후퇴한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 원안에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시 말해, 이미 선정확정된 대학들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안배 차원에서 일부대학이 추가되면서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타지역 및 타대학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폭돼 난항을 겪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긴밀히 논의중인 '추후 협의' 내용은 로스쿨 총정원을 확대해 추가 선정하는 방안, 지역 배려 원칙에 근거한 추가 선정 방안 및 시점 등이 포함돼 있다.
양측의 논의 과정에서는 예비인가 대학을 25곳으로 확정한 뒤 본인가(9월) 또는 2009년 개원 시점까지 추가 선정 여부를 검토하거나 2010년 개원 시점에 맞춰 총정원 확대 또는 추가 선정을 논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로스쿨 총정원은 2009년 3월 개원시 2천명으로 결정돼 있고 2010년 이후 총정원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이나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총정원 2천명을 개원 이후 최소 3년 가량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추후 협의'에 담길 내용과 시점을 둘러싼 양측간 논의가 무산될 경우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은 3월 이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고 2009년 개원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오후 6시 프레지던트호텔 18층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갖고 로스쿨 심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예비인가 거부 취소 처분 등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사무총장)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과정이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며 "예비인가 발표를 3월 이후로 미루고 모집 총 정원을 32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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