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 및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로 협회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박 회장은 21일 그간의 소회에 대해 전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 강화대책으로 인해 올해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월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실물경기 회복세가 쉽지 않고 글로벌 경제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주택업체들의 주택사업여건은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올해 주택업계가 당면한 현안들로 △용도용적제 개선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 등을 강조했다.
우선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에 못미치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 용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로,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춰 초고층 건물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주거용도가 20%라고 하면 용적률은 1000%가 되는 반면, 주거 용도가 60%면 용적률은 720%로 제한되게 된다.
박 회장은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협회는 지자체와의 논의를 위해 오는 3월 중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공제조합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주건협에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보증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로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 이전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주택공급확대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