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자동차보험의 과제로 보상 공백 발굴과 해소가 지목됐다. 자동차보험의 역할이 보상 확대에서 '보상 공백 발굴'로 이동했고, 이동수단의 중심이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변화하면서 자동차보험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2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보상 공백 해소와 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의 역할을 △전통적 역할 △현대적 역할 △모빌리티 시대의 역할로 구분하고 11개의 검토 과제를 제시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에 자율주행차(AV), 개인형 이동장치(PM),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 등 이동수단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보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약 90% 증가했고, 사망자수도 2년 만에 3배로 늘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79.5%, 차대사람 사고가 14.0%, 단독 사고는 6.5%로 나타났다.
황 연구원은 운영체계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모빌리티 시대의 운영체계 변화에 맞춰 플랫폼 기반의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운송수단 서비스 플랫폼의 핵심사업모델인 MaaS에 주목했다.
MaaS(Mobility as a service)는 모든 이동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택시뿐만 아니라 공유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까지 앱 하나로 예약·결제가 가능해 미래 핵심사업모델로 꼽힌다.
최근 카카오T와 티맵모빌리티도 금융서비스 MOU를 체결하는 등 MaaS 플랫폼 준비에 들어갔다.
카풀사고·낙하물 사고 보상 등 보상 공백에 대한 해소도 필요한 시점이다. 황 연구원은 "과거엔 보상 수준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다면 최근에는 카풀사고, 낙화물 사고 등 보상 공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보험금 지출의 합리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상환자 보상제도'와 '진료수가 신사제도'를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적절하게 조정하자는 의견이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예방과 경미사고 대물배상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료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등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