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공급대책 TF에 바란다

공감 2021-06-04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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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강제자동말소도 위헌입니다. 임대주던 주택을 임대차3법때문에 파는것도 불가능하고 사는 주택과 합쳐서 6억이상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정의 2021-06-04 17: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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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규제 남발해서 집값을 다 올려놓고는, 그 책임을 왜 임대사업자에게 뒤집어 씌우나요? 임대사업자는 한번 집을 사면 8-10년동안 팔지도 못하고, 임대만 줘야돼서 본인도 못들어가 삽니다. 그 긴 세월 전월세도 시세 반밖에 못받으면서 세입자들 위해 이것저것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한 댓가가 마녀사냥입니까? 그 수많은 의무를 다 지키고 법에 따라 받는 권리를 혜택이란 단어로 호도해서 다 뺏아가려고만 하는 이 정부와 여당은, 21세기 대한민국을 법도 없는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네요.

푸른잎 2021-06-04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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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시점부터 등록한 임대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법 상식이지요... 어떤 경우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늘벙 2021-06-04 1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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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말씀입니다. 일개 보험회사도 손해나더라도 가입당시 약관대로 보상합니다. 혹시 약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개정된 다음 계약자들부터 적용해야죠. 백주대낮에 소급을 떠들다니.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맞나요?

과객 2021-06-04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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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주거에 안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