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한 버전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서 디지털·그린뉴딜로 구성돼 있던 기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K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휴먼뉴딜'을 추가했다. 휴먼 뉴딜엔 50조원이 들어간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정책에 8조원, 교육·돌봄 격차해소에 5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로써 휴먼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주요 3대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의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추가해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한국판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됐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휴먼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을 배치했다. 이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선 소득 구간별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례로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는 최대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양극화 해소 완화 차원에선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선 기초 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한다.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도 만든다. 돌봄 격차 해소 차원에선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디지털뉴딜 총 예산은 기존 44조8000억에서 49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기존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를 추가하고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메타버스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세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연결, 소통, 협업 등을 지원하는 기술과 플랫폼을 말한다.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한 메타버스는 비대면 업무, 가상 쇼핑,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데이터를 개발하고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존 한국판 뉴딜 1.0에서 다뤘던 △D.N.A 생태계 강화(33조5000억)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3조2000억) △SOC 디지털화(9조7000억원) 등에 대한 성과 확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부 항목별 예산을 크게 늘렸다. 이 가운데 SOC디지털화 부문만 기존 대비 3000억원 정도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며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총 예산은 기존 42조7000억원에서 61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에 4조8000억원이 추가로 배정된 것 이외에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기존 예산보다 3조9000억원을 더 투입하는 등 세부 항목들에 대한 예산이 대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린 뉴딜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과제를 포함시키고, 총 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를 새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 정비는 물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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