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유연하게 1년만"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유연하게 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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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책 자체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1년만 유연하게 바꾸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16일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와 합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도세를 확 풀어준다는 오해가 발생했는데 딱 1년간, 그사이에 탈출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매하지 않고 기다려 본 것"이라며 "막상 종합부동산세를 맞아보니 압박이 너무 심해졌다. 문제는 양도세 중과에 걸려 탈출구가 막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서 한 얘기"라며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 등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견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일부 완화와 관련해서는 "재산세에 있는 예외 조항을 종부세에도 확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걸 검토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타당한 미세조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 가지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며 "유연함과 태도의 돌변은 종이 한장 차이다. 그것도 결국 국민의 삶과 이익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지나치게 수요 억제의 비중이 높았다. 시장의 공급 여부를 너무 경시한 오류가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은 시장이 요구하는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의 요구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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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 2021-12-20 11:14:11
납세 거부 !!!
최저 임금 내가 국민2% 종부세 ?!!

* 다주택 6억(7억) - 전세금 = 부자? 투기자?
* 노후 준비 금지? 정부 배급 의존?

* 종부세 (118만원) 대상 선정 다시 하라 !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qAJV3

가난하게 자라 성실 근면 절약 저축 하여
생애 첫 24평 아파트 구입(전세 줌)
직장 관계로 시골 읍내에 거주용 집 구입
곧 다가올 노후에
국민용돈 에 생활비 보태 쓰려고 원룸 2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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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한게 죄인가?
개미는 죄인 인가?

나라가 배짱이 를 키우려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