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에 산업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패권을 잡으려는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6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책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산업을 위한 논의 자체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검수완박 등 각종 현안에 밀려 주무부처 문제나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관련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내건 바 있다.
현재 업계에선 차기 정부의 디지털 자산 주무 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합하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 디지털자산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디지털자산 공약의 핵심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시계 제로에 가깝다"고 평했다.
당분간 장관급의 디지털 자산 주무부처 설립 등은 어렵게 됐다고 진단한 그는 디지털 자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처럼 치밀한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로드맵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대통령령, 고시 등을 개정할 동인을 규제 당국에 제공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이런 조치는 6월 지방선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선 전담 부처의 대안으로 자율규제기관 출범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존의 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업무 분장 절차를 밟는 과정보다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보경 코인원 부사장은 "현실적으로 스테그플레이션, 국가 및 가계부채, 금리 등 급한 사안들이 많아 디지털 자산 관련 사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금융 당국, 거래소 대표,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자율규제기관 성격의 기구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자본시장법에 디지털 자산을 편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비트코인 등 일반인들의 관여도가 큰 디지털 자산들을 어떠한 자산으로 볼 것인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설정할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산업 육성이 가져올 효익을 강조하면서 정책 초점이 규제완화로 설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산업 육성의 효익을 정의하고 정책 목표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산업 경쟁력 제고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자본 유입 등 국가에 주는 효익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초기에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추후 증세를 논의하자는 게 골자다.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 겸 경기대 명예교수는 "가상자산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면 원화거래소 라이선스를 3∼4곳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곳의 거래소에서만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운데, 원화 거래소 심사 프로세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조사관(변호사)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 △이보경 코인원 부사장 △이준행 고팍스 대표 △배운철 블록체인어스 편집위원장(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 △권오훈 차앤권 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