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새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를 수요·시장 원리 중심으로 손질한다. 특히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전력시장의 민영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28일 발표했다.
기본 방향으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해 에너지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를 제시했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전기요금에 개입하기보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맞춰 전기료를 정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발전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2020년 12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전력구매계약(PPA)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PPA는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PPA가 확대되면 전기 판매 시장에서 한전의 독점 구조가 깨진다. 이를 통해 한전이 독점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경제2분과 박주헌 전문위원은 인수위 브리핑에서 한전이 지난해 5조9천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전기 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6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매출은 6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연료비·전력구입비는 41조원으로 10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는 불가피한 구조다. 이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인수위가 이날 원가주의 원칙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과 함께 한도가 ±3원/㎾h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전문위원은 "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인상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되 원전을 활용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할 계획이다. 원전 상향 비중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다.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