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 차관은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가 금융기관 외화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불과하다"며 "금융기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니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 외화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 여파로 글로벌 신용경색 및 이례적인 원화약세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국내 은행들은 외화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스왑시장에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국내은행 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0.52%p에서 0.42%p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시중은행 가산금리는 0.90∼0.95%p로 차입여건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또 단기차입금의 만기연장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시중은행 외화자금운용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반면 외화대출 잔액은 증가하고 한국은행의 만기상환기일 연장 관련 규제완화 조치로 외화대출금 상환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 등 5개 시중은행 달러화대출 잔액은 17일 현재 127.8억달러로 올들어 2.1억달러가 늘었으며, 엔화대출도 지난 3월부터 증가추세에 있다.
이같은 은행권의 투정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을 알아서 조절해야 한다"며 "은행들은 우선 외화자금조달 체계를 합리화하고 부족한 유동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해 시중은행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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