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업계 자율 노력 촉구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주현 후보자가 금융규제 혁신을 예고했다.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일부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산업구조 기술변화를 보면 과거 우리가 해왔던 금산분리가 맞는지, 개선할 필요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산분리의 영향으로 비금융 진출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는데,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예전엔 말만 꺼내도 질색할 정도로 금산분리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해외 금융사들은 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 금융사가 하지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 없이 막는 것은 다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전업주의 규제까지도 건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틀을 지키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서 DSR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미세조정은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대책을 해나가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논의 과정에서는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를 충분히 참여시켜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 업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도 공감할 수 있고 투자자도 믿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입법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율적인 업계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보완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급등하는 대출 금리 등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의 금리 인상이 적정한지 정답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 가격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금리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은행 금융기관들이 ESG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인상 요인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을 적절히 감안해서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