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은행권 금리 조정 발언에 따른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헌법과 은행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상승기 속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대한 경계심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가 헌법을 언급하며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이 원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매커니즘(구조)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면서도 "은행은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공적기능을 담당한다.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은행권의 자율적 금리 결정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그는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은행 등 1금융권 경영진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당에서 은행권 금리조정을 당부한 것과 관련해선 "직접적으로 협의된 건 없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에서 은행 등 1금융권의 역할에 대해 다들 주목한 것 같다"고 했다.

당국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은행권을 향한 대출금리 인하 압박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까지 사실상 대출금리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황이어서 은행들은 서둘러 금리 인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주요 시중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우대금리 확대 등 방안을 고심 중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1일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일반·청년)의 금리를 최대 연 0.41%포인트(p) 낮췄으며,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10%p 확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폭, 취급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45%p, 0.55%p 하향조정했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상품에 대한 0.20%p 우대금리를 적용 중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규제 혁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지원 태스크포스(TF)와 관련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내정자도 규제 완화와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위에 협력해 나가는 입장이니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과 가계대출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한 만큼 준비한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며 "검토한 내용에 대해 잘 점검해 곧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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