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인센티브·페널티 연계, 회계법인 품질 개선 유도
"가상자산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제약·바이오 회계지침 발표"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사후 적발과 제재를 엄정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향후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회계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등 10개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 원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계업계는 과당경쟁 등 감사여건 악화로 부실감사 위험에 직면해 있었지만, 지난 2018년11월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도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중소기업들은 회계개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은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난 3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내부회계 본격 감리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올해 본격 도입되는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와 등록 여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품질 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 결과를 감사인 지정 인센티브는 물론 페널티와도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15일 발표된 지정제 개선방안에서 품질관리 전담 인력 요건이 강화되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급하게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계법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실적 애로사항은 금융위원회와 충분히 검토해 지정제 개선 최종안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확정되면 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편 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회계법인에서도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전문성을 유지·함양하여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신(新)외감법상 회계개혁의 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혁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 절차를 간소화하되, 감사 품질도 담보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용 감사 기준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 한공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감리·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고, 현장에서 피조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침의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IFRS(국제회계기준)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불확실성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회계 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융위, 회계유관기관 등과 후속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라면서 "제약·바이오 회계 처리 지침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증선위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감독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